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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31. (토)

내국세

국세청, 400GB 분량 조세피난처 원시자료 정밀 분석 중

매달 지방국세청장 연석회의 모니터링

국세청은 8월말 현재 세수실적이 129조6천억원으로 전년대비 5조9천억원 감소함에 따라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연말까지 주요 세목에 대한 신고관리를 치밀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계열사와의 부당거래, 이전가격조작,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대기업 사주일가의 비자금 조성 등 기업자금 유출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검증을 강화키로 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21일 국세청사 5층 국정감사장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8월까지 세수진도비가 65.1%로 저조함에 따라, 남은 3개월 동안 매월 지방청장 연석회의를 통해 세수 및 지하경제 양성화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대법인·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역외탈세, 세법질서 훼손 등 지하경제 4대 분야에 대한 세정역량도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대재산가들이 차명주식이나 신종금융상품, 고액 전월세자금을 이용해 소득을 변칙적으로 이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키로 했다.

 

아울러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탈세제보, 차명계좌 신고자료, FIU 금융자료 등을 분석해 음성적 현금거래를 철저히 색출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페이퍼컴퍼니 실소유자 등 지능적 역외탈세자에 대해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현재 국세청은 최근 확보한 400GB에 달하는 조세피난처 대량원시자료를 정밀 분석 중이며, 이를 토대로 탈세혐의를 입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부과세액이 현금징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착수 단계에서부터 재산조사나 사전채권확보 노력을 병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가짜석유 제조판매,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무자료 거래 등 세법질서를 훼손하고 탈세를 조장하는 사업자를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한도 인상 등 과세인프라 확충 작업도 병행할 것임을 덧붙였다.

 

특히 국세청은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중소법인이나 지방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비율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세무부담을 덜어주는 등 경제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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