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으나, 여·야 의원들이 조세행정심판 최고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의 심판행정에 대해 별반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 과세관청의 잘못된 세금부과로 고통 받는 ‘국민=납세자’에 대한 위민의식이 없다는 지적이 세정가에 비등.

조세심판원은 '08년 MB정부 출범과 함께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재편됐으며, 이에따라 국정감사도 종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무위원회로 이관돼 현재에 이르는 상황.

그러나 지난 5번에 걸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지난해 김기식 의원을 제외하곤 단 한번도 국감위원들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세심판행정에 대해 질의를 한 적이 없으며, 심지어 보도자료 또한 배포하지 않는 등 국무총리실내 정무적인 질의에만 치중할 뿐 민생이라 할 수 있는 세금문제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

이는 과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일 땐 세금부과에 따른 국민들의 고충을 헤아리고, 과세관청의 잘못된 과세행정을 반증하는 차원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잘잘못을 파헤치는 등 심판행정의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활발했던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

한 세무대리업계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은 결국 조세행정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는 만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옮겨와야 한다”며, “지금처럼 과세관청의 징수행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납세자의 고충을 헤아리는 심판행정을 국감시즌 동안이라도 제대로 짚어야 한다”고 제언.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심판원이 세종시로 이전한 이후 납세자와 심판청구대리인들이 겪고 있는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며 “정부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짚은 사례가 없는 만큼, 국정감사를 통해서라도 심판원 이전에 따른 잘잘못을 따져줄 것”을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