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받아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5년간 총 135조원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은 세무조사 강화를 예고하고, 대재산가와 고소득 자영업자 및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개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연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은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경제적 역풍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지난해 경기 침체의 여파가 올해 세수 부족이라는 그림자로 짙게 나타났다. 올해 4월까지의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조7천억원이나 적게 걷혔다. 특히 법인세와 부가세 감소분이 5조2천억원으로 집계돼 기업실적과 민간소비 위축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경기침체, 불황, 소비 위축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경제계에서 ‘기업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같은 목소리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규제 완화의 필요성’ 주장에 힘을 더하며 집행기관의 행정운영 방향 변화에 압박을 가했다.

결국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기업 달래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달 18일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의 조찬모임에서 “정책의 목표가 아무리 바람직하더라도 추진과정에서 기업 경영에 위축을 초래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달 25일에는 경제5단체장과 국세청·관세청·공정위·금융위·산업부 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간담회를 갖고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과정에서 기업이 경기 회복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세무조사로 인한 경제적 역풍을 적극 고려하라는 현 부총리와의 두번의 회동은 어려운 숙제를 받아든 국세청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세심하게 마련한 운영방향임에도 계속된 외부의 우려로 인해 국세청의 입장이 난감해졌다.

전년과 비교해 부족해진 세수에 비상이 걸린 시점에서 (복지재원을 포함한) 세수를 확보해야 하며,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야 하고, 국민적 이슈가 된 조세피난처 적발 등 이 모든 것을 ‘기업 위축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해야 하는 국세청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국세청이 어려운 상황을 딛고 세수 확보와 기업활동 지원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