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첫 예산안 편성방향이 확정됐다. 국정과제를 실천하고 건전재정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는 내용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은 새 정부가 마련한 첫 번째 편성지침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기조를 토대로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담고 있다.

재정운용 방향은 국정과제의 착실한 추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건전재정 기반확충과 국가발전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재정운용의 ‘틀’을 혁신한다는 구상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보면, 국정과제 실천을 뒷받침하면서 건전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위해 국정과제 중심으로 재정구조를 재편하고 협업을 통한 유사·중복 조정이 강화된다.

선도·창조·융합형 R&D 확대, ICT 융합사업 발굴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구현하고 중소기업 성장희망사다리 구축을 통한 상생기반도 조성된다.

이와함께 국민행복을 위해 맞춤형 복지와 안전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투자가 확충돼,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개편하고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한편, 창의교육에 중점투자가 이뤄진다.

기재부는 또 재정운용의 틀을 전환한다는 구성에 따라, 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현장-협업 중심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과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추진을위해 비과세·감면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이 중점 추진된다.

여기에 기존사업의 타당성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하고 항구적 제도개선에 중점을 둔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부문 전체 부채산출 등 재정정보 투명성 제고 및 잠재적 재정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기재부는 또, 재정사업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고 재정사업과 조세지출의 유사·중복 점검 등 세입·세출 연계를 추진하는 한편, 예산편성-집행과정을 ‘국민’, ‘현장’, ‘협업’ 중심으로 혁신할 계획이다.

국무회의에서 확정·의결된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은 4월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이 지침의 방향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6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전문가, 일반국민, 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및 여론 수렴을 거쳐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10월 2일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4년도 예산안은 박근혜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하는 예산이므로 새 정부의 비전과 4대 국정기조 달성을 위한 향후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했다”며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분야별 투자방향만 제시했던 예년 지침과 달리 분야별로 지출효율화 방향도 제시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