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후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청의 경우 기능과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확대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국세청 안팎에서 조심스럽게 나오는 분위기.
박 당선인이 정책공약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조직 신설을 약속한 만큼 인수위가 꾸려지는 대로 이들 부처를 중심으로 정부조직 개편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
특히 박 당선인이 공약실천을 위한 재원조달을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보다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개혁과 세정강화를 통해 이루겠다는 운용계획을 이미 밝힘에 따라 국세청의 역할 증대가 불가피한 상황.
게다가 투명한 세정을 위해 국세행정 조직을 혁신하고, 이를 토대로 세무조사 및 자료접근권을 확대해 탈루소득과 체납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에 따라 세무조사 조직을 중심으로 기능 재편이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대두.
일각에서는 '세무조사 조직 재편과 함께 지난해 신설한 중부청 조사4국의 인천지청 승격작업에 가속도가 붙는 것 아니냐'는 섣부른 관측과 함께 '세원관리 포화 상태에 있는 서울시내 주요 세무서 신설도 가시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분위기.
세정가는 지난 99년 제2의 개청 당시 134개 세무서를 99개 세무서로 축소하는 파격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지능적인 탈세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고, 여기에다 내년 국세청이 거둬야 할 세금이 200조원이 넘을 정도로 역할이 커졌지만 이에 걸맞는 조직의 변화는 부족했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된 상태여서 재정조달을 위한 측면에서라도 조직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