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의 뇌물수뢰와 평검사의 성추문 사건 등 검찰조직의 잇따른 폐단은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를 불러왔다.
더구나 한상대 검찰총장의 사퇴 과정은 더욱 가관이다. 상황이 악화되자 한 청장은 검찰개혁안으로 중수부 폐지를 언급하고 중수부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같은 개혁안 추진과정에서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 초래됐고 한 총장의 사퇴 압박 등 이른바 ‘검란(檢亂)’은 검찰조직의 근본적인 문제를 스스로 드러내는 상황까지 치닫게 됐다.
상황이 이렇자 대선후보들은 검찰 개혁을 화두로, 검찰과 독립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중수부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근혜 후보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검찰조사 축소안과 더불어 비리 검사는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문재인 후보 역시 그동안 검찰이 기소독점권으로 인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다며 검찰과 독립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해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현 상황을 보면 대선 이후 검찰조직의 대대적인 쇄신은 불가피해 보인다. 일각에선 검찰 쇄신에 국세청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세무사회 임의단체 총회에 참석한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은 지난 10월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감사위원의 출입봉쇄를 거론하며 “검찰·국정원 개혁을 넘어 국세청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세청의 인사․조직·행정개혁을 언급했다.
특히 “기재위원으로서 당분간 국세청 개혁 문제를 화두로 가져가려고 한다”고 밝혀, 국세청 쇄신에 대한 정치권의 분위기를 전했다.
여기에 민주당 역시 대선이후 태광실업에 대한 교차조사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국세청을 코너에 몰고 있다.
검찰조직 쇄신작업을 지켜보는 국세청의 시선도 편치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쇄신에 소극적일 경우 권력기관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정부부처의 쇄신노력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