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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삼면경

'끝 모를 국세청 명퇴' 파문…'지금이라도 반려해야'

◇…국세청 내외부로부터 강력한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는 55년생 고공단 명퇴강요가 사실상 반쪽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미 명퇴서를 제출한 고위직에 대해서도 반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세정가 일각에서 제기.

 

금번 고공단 명퇴대상자로 거론된 4명 가운데 23일까지 하종화 대구지방청장의 경우 현직 근무를 희망함에 따라 명퇴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당초 국세청이 3명의 고위직에게 명퇴를 권유하면서 내걸었던‘55년생 상반기 고공단 일괄명퇴’라는 기준이 사실상 무너졌다는게 세정가의 평가. 

 

결국, 명퇴 권유 당시 내걸었던 인사기준을 지켜내지 못한 것인데, 이는 인사권자 스스로가 인사권을 훼손한 격이며, 넓게 보면 국세청의 위상 또한 적지 않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

 

더욱이 기준이 훼손된 고공단 명퇴를 끝까지 고수할 경우 반쪽짜리 인사로 전락하게 되며, 이는 살아남은 고위직이나 옷을 벗는 고위직 모두에게 부담을 안기는 것으로서 30여년 이상 국세행정 발전에 이바지해 온 이들에게 조직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격이라는 것이 세정가의 공통된 견해.

 

국세청 한 관계자는 “금번 명퇴는 처음부터 '이해 하기 힘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였다”며 “시작과 중간, 끝 모두 직원은 물론 외부로부터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혹평.

 

특히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여론몰이'와 '마녀사냥'식으로 명퇴를 종용한 정황이 곳곳에서 감지 된만큼 '조직과 후배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명퇴를 희망했던 사람은 명퇴를 접든지, 아니면 인사권자가 반려하든지, 명퇴대상으로 거명 됐던 사람은 명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류가 세정가 내외에 강하게 번지고 있는 형국.

 

또 "이런 상황에서 명퇴를 하는 것은 자존심도 없고 국세청에서 청춘을 바쳤던 분들로서 정체성도 의심 받게 된다"면서 "무슨 약점이 없는데도 여론몰이에 희생되면 명분도 없고 악습 전례를 남긴게 되며, 무엇보다 직원 한사람한사람은 특정인에 소속된 게 아니라 국가 즉, '국세청에 소속된 직원'"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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