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문재인․안철수 대선후보가 내놓은 조세공약은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제개편과 관련된 포괄적인 정책공약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합회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세금공약과 납세자'를 주제로 납세자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연합회가 18대 대선 후보들의 조세공약을 분석하기 위해 구성한 '세금공약특별위원회'는 세 후보의 조세공약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위원회는 세 후보의 조세공약에 대해 "세제개편과 관련된 독립적인 공약이 없고, 경제적 차원에서 포괄적인 정책공약도 없다"며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된 하나의 수단으로써 단편적인 수준의 증세 방안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조세공약이 총체적인 조세제도와 관련된 독립적인 공약이 아닌, 재원조달 방안으로서만 다뤄질 경우 조세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다양한 효과를 간과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었다.

위원회는 또한 "효율적인 경제운용의 관점에서 보면 감세와 조세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가 있을 것인데도 이러한 차원의 조세정책은 미흡하다"고 밝혔다. 

"납세자 입장에서 볼 때 제시된 조세공약이 구체적이지 않고 이해가능성도 낮아 후보자별로 당선 이후 자신의 조세부담이 어떻게 변동할 것인가에 대해 예측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세 대선후보의 조세공약인 조세감면 축소, 세율구간 조정, 금융소득 과세강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부당이익에 대한 과세신설, 세제의 정상화, 조세부담율 적정화, 실효세율 인상 등은 공약으로 보기엔 구체성이 떨어지고 당선이후의 조세제도 변화를 평가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위원회는 미국 대선의 경우 납세자가 접할 수 있는 조세공약의 수준이 당선시 개별납세자 입장에서 자신의 세부담이 어떻게 변동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투표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