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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삼면경

'카메라필름 반출차단 사건'-‘저작권-초상권’ 논쟁 점증

◇…지난 19일 세무사미래포럼 발대식장에서 발생한 세무사회 소유 카메라의 메모리카드 '반출금지' 문제가 '저작권 훼손'과 '초상권 침해'라는 상반된 주장이 맞서고 있어 ‘도대체 진실이 무엇이냐?’는 관심이 사건 발생 1주일이 넘었는데도 수그러들 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 미래포럼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단체사진 및 발표자 공개사진은 가능하나 원치 않은 분과 개인사진 등 나머지 사진을 삭제해서 주겠다고 말하고 카메라 메모리카드를 다음 날까지 돌려주겠다고 해 세무사회직원이 카메라 메모리카드를 꺼내주어 받게 된 것”이라고 해명.

 

여기에 미래포럼측은 “149장의 사진이 촬영돼 있었다”는 점을 적시하면서, 오히려 저작권 훼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으로, 세무사회 측은 “돌려받은 메모리카드를 보니 31장의 사진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는 미래포럼측이 100여장 이상의 사진을 삭제한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

 

또한 세무사회 직원은 “메모리카드를 건네는 과정에서도 강압적인 분위기 였으며, 연사(連寫)로 카메라를 촬영할 경우 셔터 한번에 7~8장이 찍혀 사진수와 관련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입장.

 

결국 ‘149장의 사진을 찍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미래포럼의 입장과 ‘사진을 삭제한 조치는 있을수 없는 일’이라는 세무사회의 입장이 상반된 상황으로, 문제는 미래포럼측이 사진을 삭제한 조치가 합당한지가 이번 논란의 핵심이 될 전망.

 

미래포럼측은 초상권, 세무사회 측은 저작권을 문제삼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계는 이번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 될 지에 대해 상당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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