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에 입각한 국제중재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론스타는 21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ISD에 따른 국제중재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미국 워싱턴DC에 소재해 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했으며, 론스타에 대해 자의적이고 모순적으로 과세해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이번 분쟁과 관련해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5월 론스타가 중재의향을 밝힌 이후 관련 부처로 TF를 구성해 중재재판에 대비해 왔고, 향후에도 국제 중재재판부에서 론스타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하는 등 중재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