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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삼면경

'55년생 고위직 3명 명퇴'-'국세청에 무슨 일 있나'

◇…지난 주 서국환 광주국세청장, 신재국 중부국세청 조사3국장, 장성섭(부이사관) 중부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이 곧 명퇴 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정가는 놀라움과 함께, 그 원인과 배경에 대해 다양한 해석.  

 

알려진 대로 11월말 퇴임인사가 행해 질 경우 대통령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지방국세청장급 고위직 인사가 물러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되는데. 지금까지 국세청 뿐 아니라 대부분의 공직기관은 대선을 전후해서는 특별한 현안이 없는한 고위직 인사를 '새 인사권자'에게 넘겨 주는 것이 관례화 돼 있다는 점에서, 대선을 목전에 두고 국세청 고위직이 퇴임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

 

더구나 이번에 거론된 명퇴자들의 연령대가 모두 55년생이라는 점에서 국세청이 암묵적으로 고수해 온 ‘정년퇴직 2년을 앞둔 서기관급 이상 관리자’들의 명퇴연령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이같은 명퇴시기와 연령 등 근간을 뒤흔들 만큼 서둘러 인사를 단행할 특별한 이유가 국세청 내부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궁굼증이 도출.  

 

세정가에서는 이 번 고위직들의 명퇴가 앞서처럼 국세청 조직의 관행과 수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사권자의 '어떤 의지'가 관철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명퇴대상자들 가운데 특정인의 퇴임을 조준했으되 이를 희석시키기 위한 일괄 퇴직 또는, 이들의 공석을 특정인들로 채우기 위한 복안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번 55년생 고위직들의 명퇴로 인해 국세청의 명퇴근간이 앞당겨 지는 쪽으로 흔들릴 수도 있으며, 이는 곧 대선 이후 후임청장의 조직통솔에도 부담을 안겨 줄 가능성이 있는 인사를 이 싯점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세정가의 공통된 목소리.

 

또 이번에 물러나는 사람들이 모두 공채출신이라는 점에서 '행시출신 대비 공채출신 홀대'라는 국세청 일반직원들의 '불만'이 더 드세 질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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