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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소득불균형, '정부발표와 달리 더 악화되고 있다'

홍종학 의원, 조세제도 정비 강조

지니계수로 대표되는 소득불균형 수준이 정부 공식발표와 달리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종학 의원(민주통합당)이 9일 종합소득과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합친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니계수는 2007년 0.431에서 2010년 0.446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소득을 기반으로 산출된 지니계수(세후소득)는 2007년 0.431, 2008년 0.439, 2009년 0.440, 2010년 0.446으로 통계청 발표와 크게 다르다.

 

통계청 발표 지니계수는 2007년 0.312, 2008년 0.314, 2009년 0.314, 2010년 0.310.

 

홍 의원은 "정부는 지니계수가 2007년에 비해 일부 개선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니계수는 세전․세후소득 모두 증가해 소득불평등이 더욱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 분석 결과 실질소득 또한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결과 2010년 평균소득은 3천460만원으로, 2007년 평균소득 3천360만원 대비 100만원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가 무려 10.7% 증가해 결과적으로 모든 소득계층의 실질소득이 하락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2007년 대비 2010년 기준, 소득이 증가한 계층은 46%, 그대로인 계층은 10%, 감소한 계층은 44%로 나타났다"면서 "54%에 달하는 계층이 실질소득 뿐만 아니라 명목소득조차 전혀 늘지 않거나 줄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소득불균형 지표인 지니계수가 정부 공식 발표보다 높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이번 세제개편안부터 조세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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