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검찰·국세청·경찰 등 권력기관에서 파견된 직원들에 의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들의 경력쌓기용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기정 의원(민주통합당)은 24일 금융정보분석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보의 수집·분석업무를 담당하는 핵심부서인 심사분석실 정원(38명)의 84%인 32명이 검찰·국세청·경찰·법무부·관세청으로부터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FIU 전체 정원 59명의 절반이 넘는 숫자다.

현재 타 부처에서 FIU에 파견된 직원들은 모두 심사분석실에 근무하고 있으며, 검사 4명을 비롯해 법무부 5명, 국세청 7명, 관세청 8명, 경찰청 8명이 파견형태로 근무 중이다.

심사분석실 직원 대부분이 타부처 파견직원이라는 것 외에도 이들의 근무기간이 짧아 자주 바뀌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4개 부처 파견 공무원의 평균 근무기간은 17개월에 불과했고, 세부적으로 보면 경찰청 13.8개월, 국세청 14.3개월, 법무부 15.7개월, 관세청 24개월로 나타났다.

특히 국세청의 경우 2009~2012년 8월까지 인원변동현황을 보면, 정원 6명에 22명이 거쳐가 정원대비 변동률이 366.7%를 기록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법무부 또한 정원 8명에 24명이 파견돼 300%의 인원변동률을 보였다.

강 의원은 "상당수 공무원들을 파견직으로 운용하는 것은 업무의 독립성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고, 현직 검사가 4명이나 분석원에 상주하며 영장도 없이 중요한 금융거래정보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분석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금융권에서 분석원에 보고하는 혐의 의심 금융거래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여서 분석원의 업무가 가중되고 업무의 중대성과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데, 담당자들이 수시로 바뀌는 현상은 심각한 문제"라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