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초기 대대적으로 정비했던 정부위원회가 임기 중반기인 2010년 6월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위원회 공화국'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초기 정비에 나선 위원회 수가 임기말에 가면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위원회 수는 2008년 2월 579개에서 2010년 6월 431개로 148개 감소했다가 2012년 6월기준 505개로 다시 늘었다.

2010년 6월기준 431개이던 정부위원회 수는 2011년 6월 499개로, 다시 올해 6월에는 505개로 늘어난 상태다.

이명박 정부 중반기인 2010년 6월 이후 위원회 신설 숫자가 폐지 및 통폐합 숫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신설된 위원회 수는 98개, 폐지 및 통폐합된 위원회 수는 30개로 신설 위원회가 68개 많았다.
 
또 2011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신설 위원회 수는 40개, 폐지 및 통폐합 위원회는 34개로 신설이 6개 더 많았다.

이한구 의원은 "위원회가 무차별적으로 증가하면 업무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책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기획재정부 소속 17개 위원회는 서면회의 대체 비율이 35.8%나 됐고, 그나마 열리는 출석회의의 위원 출석률도 평균 68.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영위원회, 국제계약분쟁 조정위원회,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는 위원회 설립 이후 현재까지 100% 서면회의로 진행됐다.

아울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는 위원 출석률이 평균 33%에 그쳤고, 청산위원회,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개발 심의위원회는 설립 이후 단 한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아 '무늬만 위원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예산액 상위 3개 위원회의 위원 출석률은 17개 위원회의 평균치(68.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구 의원은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부족한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통폐합해 행정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존치되는 위원회는 내실화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