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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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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국감]조정식 "대전청, 세종세무서 조기신설 방관"

오는 2019년 준공 예정인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세종세무서의 신설을 더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정식 의원(민주통합당)은 18일 대전청 국정감사에서 "세종시 공공기관 설립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공공기관 중 세무서가 가장 늦은 2019년 준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 기상대, 경찰서, 소방서, 법원, 검찰청 등은 2013년에 착공해 늦어도 2017년까지 준공될 예정이다.

 

대전청은 세종세무서가 준공될 2019년까지 조치원읍에 위치한 공주세무서 세종민원실에서 세무서비스를 담당하도록 준비해 놓은 상태다.

 

조 의원은 "공주세무서 세종민원실은 사업자 등록 신청서류 접수 및 등록증 교부, 세금완납 등 증명서 교부에 대한 업무만 가능할 뿐 부가가치세·법인세 등 각종 세목에 대한 추징, 징수, 체납관련 상담업무나 환급관련 업무는 담당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상주 납세자들은 기본적인 증명서 발급 업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세무행정 서비스를 받기 위해 세종시에서 약 25.5km 떨어져 있는 공무세무서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조 의원은 대전청이 세종세무서 조기 신설 문제를 방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대전청은 세종세무서가 여타 공공기관에 비해 가장 늦게 착공. 준공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기 착공을 위한 단 한건의 의견개진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상주 인구가 많이 유입되기 위해선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 등 편의를 위한 필수 공공기관 조기 건립이 필요하다"며 "대전청은 세종세무서 설립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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