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의 지난 5년간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대법인보다는 중소법인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은 18일 대구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국세청 전체의 중소법인 조사비중은 연평균 79%인데 반해 대구청은 86%로 7%p나 높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대구청의 중소법인 조사 비중은 2007년 90.9%(국세청 전체 평균 81.6%), 2008년 85.2%(78.2%), 2009년 87.4%(84%), 2010년 84.4%(71.7%), 2011년 83.4%(80.0%)로 국세청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대법인 조사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중소법인 조사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한구 의원은 "결과적으로 대구청은 세원확보 실적을 위해 상대적으로 조사하기 쉬운 중소법인에 집중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이는 현정부의 친서민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청은 중소법인의 조사비중이 국세청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세정지원 실적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세정지원실적은 3만4천603건, 3천583억원으로 건당 세정지원금액은 1천만원에 불과하다.

중부청 4천700만원, 서울청 2천500만원, 대전청 1천800만원, 광주청 1천700만원, 부산청 1천700만원보다 낮았다.

이한구 의원은 "대구의 지역내 총생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1인당 총생산은 18년째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세정지원이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세정지원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건당 지원금액도 지방청 중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정지원 실적이 부진한 것은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해 세정지원의 잣대를 너무 엄격히 적용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며 세정지원 확대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