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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서울국세청, 부실자산 주식물납 비율 74% 달해"

[서울·중부청국감]최경환 의원

비상장 물납주식이 매각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서울청의 주식 물납 비율은 전체의 7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환 의원(새누리당)은 16일 서울.중부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중부청의 상속증여세 물납실적이 2008년 이후 증가 추세이며 다른 지방청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청의 상속증여세 물납실적은 2008년 5천516억원, 2009년 1천102억원, 2010년 814억원, 2011년 2천253억원, 2012년 6월 현재 806억원에 달한다.

 

또한 중부청의 상속증여세 물납실적은 2008년 1천501억원, 2009년 250억원, 2010년 634억원, 2011년 252억원, 2012년 6월현재 176억원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일례로 36개 상장회사가 증여세로 납부한 물납주식 4천960억원의 현재 평가액은 2천108억원으로 무려 2천852억원 손실을 기록했는데, 부실자산인 상속증여세 물납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서울청의 주식 물납 비율은 전체의 74%를 차지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청 주식 물납 실적은 2008년 5천198억원, 2009년 605억원, 2010년 390억원, 2011년 1천640억원, 2012년 6월 현재 685억원이었다.

 

최 의원은 "비상장주식은 시장성이 낮기 때문에 실제 공매 처분시에는 대부분 물납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된다"며 "최근 5년간 비상장 물납주식이 예외없이 매각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손실이 뻔히 예상되는 비상장 물납 주식을 세금으로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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