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특별관리팀인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광림 의원(새누리당)은 16일 서울.중부청 국정감사에서 체납 정리 효과를 높이기 위한 예산 및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에 대해 일정 정도 이상의 성과를 내면 예산상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인사평점상 우대하거나, 활동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은 서울청에 7계 78명, 중부청에 5계 6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와 은닉재산 추적을 통해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지능적인 체납처분 회피자를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조직 신설후 올해 6월말까지 서울청은 3천364억원, 중부청은 2천730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서울청은 1인당 43억원, 중부청은 1인당 41억원을 징수한 셈이다.

김 의원은 "4개월간의 짧은 운영기간에 비해 높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 인센티브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