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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서울·중부청국감]조정식 "강남권 세무서, 체납정리 최악"<img src=http://www.taxtimes.co.kr/img/index/photo_icon.gif border=0 height=10>

서울 강남지역 6개 세무서의 지난 4년간 체납액 대비 미정리금액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지적됐다.

 

조정식 의원(민주통합당)은 16일 서울·중부청 국정감사에서 강남·삼성·역삼·서초·방배·송파세무서의 4년 평균 체납액, 미정리액, 미정리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6개 세무서의 세목별 체납현황을 보면, 미정리액은 소득세가 6천871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가가치세가 6천82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체납액 미정리 비율로는 종합부동산세가 39.9%로 가장 높았고, 소득세가 36.7%를 기록했다.

 

종합부동산세 체납액 미정리율은 반포세무서가 46.4%로 가장 높았다.

 

2008~2011년까지 반포세무서의 종합부동산세 체납발생액은 306억으로, 이중 164억을 정리하지 못해 46.4%의 미정리율을 기록한 것.

 

조 의원은 "현실적으로 강남과 강북사이에 체납성격과 체납규모 등 여러 조건 사이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 특별팀으로 서울 전 지역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기존의 숨긴재산 무한추적팀과는 별도로 각 권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특별징수팀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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