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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서울·중부청국감]이한구 "체납액 현금회수율 꼴찌"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의 체납액 현금 회수율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은 16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체납액 현금회수율을 분석한 결과 서울청이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이어 중부청이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2007∼2011년까지 서울청의 체납발생 총액은 38조2천917억원으로, 이 기간 중 체납회수액은 12조3천770억원에 불과하고 결손처분은 13조1천487억원이었다.

 

지방국세청 가운데 결손처분비율(34.3%)이 현금정리비율(32.3%)보다 높은 곳은 서울청이 유일하다.

 

같은 기간 중부청의 체납발생총액은 37조2천787억원으로, 이 중 체납회수액은 13조3천255억원(35.7%)에 불과하고 결손처분은 13조2천319억원(35.5%)에 이른다.

 

중부청의 체납발생총액 대비 체납회수액 비중은 35.7%로 서울청 32.3%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다.

 

이 의원은 "체납발생액 중 결손처분으로 매년 약 2조6천원이 사라지고 있다"며 치밀한 체납관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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