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세피난처와의 외환거래액이 359조원에 달했지만, 불법외환거래 적발은 0.38%인 1조3천600억원에 그쳤다.

김현미 의원(민주통합당)은 15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들어 조세피난처의 외환거래액이 급증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조세피난처 중 외환거래 규모가 가장 큰 영국과 싱가포르의 지난해 거래액은 각각 1천90억불, 1천억불에 달한다.

이어 홍콩 489억불, 말레이시아 103억불, 스위스 100억불, 캐나다 88억불, 네덜란드 77억불, 필리핀 45억불, 라이베리아 30억불, 마샬군도 26억불 순이다.

외환거래액 규모는 매년 대폭 늘고 있지만 불법외환거래 단속 실적은 소폭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외환거래 단속 실적은 2009년 3조2천451억원, 2010년 3조1천17억원, 2011년 3조8천111억원, 2012년 8월 현재 3조1천369억원.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가격정책에 대처하기 위해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이듬해 3월 단 한차례 '이전가격 및 관세평가 MOU 이행을 위한 조정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과세당국의 대처가 너무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기준 전체 불법외환거래액 3조8천111억원 중 조세피난처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과세당국은 역외탈세 대응 예산을 대폭 증액해 충분한 인력과 사업비를 확보한 후 이를 통해 국내외 조사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고급·양질의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역외정보 수집 창구 확대, 국가간 정보 교환 등으로 조세피난처 과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