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발효된 6개월 동안 관세수입은 3천283억원 줄었고, 관세철폐 품목이 확대되는 내년부터는 연간 1조원이 넘는 관세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재연 의원(통합진보당)은 15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기재부, 한국은행, 공정위 등이 앞 다퉈 한미FTA 효과를 홍보하고 있다"며 한미FTA에 대한 정확한 효과분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미FTA가 발효된 6개월 동안 관세수입이 3천283억원 줄었고, 관세철폐 품목이 확대되는 2013년부터는 연간 1조원이 넘는 관세수입액 감소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측 주장이다.

또한 공정위가 발표한 'FTA 관련 품목 가격인하 효과'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성과를 부풀려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FTA에 따라 혜택이 크게 돌아갈 것으로 홍보했던 가방이나 의류 등 잡화류에 대한 가격인하 효과는 분석에서 제외했고, 조사품목의 결과도 '가격이 인하된 경우에는 한미FTA 체결 후 관세철폐 효과 때문', '가격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상승한 경우는 원가상승, 작황부진, 유통구조 독점 때문'이라는 일관되지 못하는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미국산 체리의 겨우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관세는 24% 철폐됐고 가격은 48.2% 하락해 FTA 효과가 극적으로 반영된 것처럼 보도됐지만, 미국산 체리의 이런 가격 변동은 5월까지 높은 가격으로 유지되다 40일 사이에 절반으로 뚝 떨어진 경우로 미국현지의 체리 작황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3천283억원의 관세수입 감소와 같은 막대한 손실 등은 알리지 않고 있는 점과 FTA가 체결되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일부 수입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것이 한미FTA 체결 6개월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에 "한미FTA 품목 전수조사 등을 포함해 가격인하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해 국민들에게 전달할 것"이라며 "아울러 정부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비용추계에서 누락시켰던 'TRQ(저율관세할당)로 인한 관세손실액' 분석 등을 통해 한미 FTA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