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만 환적을 통해 밀수 및 원산지 위조로 적발된 불법환적화물이 지난 2009년 이후 1천6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조정식 의원(민주통합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저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환적화물 적발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환적화물 적발 현황을 보면, 2009년 2건 173억원, 2010년 3건 377억원, 2011년 4건 326억원, 2012년 8월 현재 2건 800억원 등 총 11건 1천676억원에 달한다.

우리나라에 수출입 및 환적되는 컨테이너화물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의 경우 2008년 대비 20% 증가했으며, 특히 컨테이너 수출입·환적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환적화물의 경우 지난해 28%(2008년 대비) 증가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환적화물이 36.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환적화물에 대한 검사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일반수출입 화물의 경우 일정비율 무작위로 추출해 X-ray 검색기 및 개장검사 등의 검사를 하는 것과 달리, 반입되는 환적화물은 전체 반입건수 대비 0.07%(2011년 기준)만 검사했으며, 반출되는 화물은 아예 검사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국내 항만 환적절차가 간소하고 세관이 환적화물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환적화물을 통한 밀수, 중국산 위조·불량 제품이 한국산으로 위장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불법 환적화물이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한데도 관세청은 비용이나 시간의 증가 등을 이유로 검사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내로 반출입 되는 환적화물에 대해 일반화물 검사비율과 대등한 수준의 무작위 검사 시스템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