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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삼면경

이현동 국세청장 '책임지겠다'에 '너무 성급했지않나'

◇…국세청 국감에서 기획재정위원과 감사기관인 국세청 직원간의 '몸싸움'이라는 초유의 사태 등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책임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

'사태진전에 따라 사표를 제출한다는 뜻인 지' 아니면 '관계자들을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 한다는 것인 지' 등 '책임 질 수 있는 한계'와 '적절했나' 등에 대해 설왕설래.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 11일 국회 재정위 국세청 국감때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국세청 출입을 막는 과정에서 야당의원의 국감장 출입을 막았고, 야당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뒤 '책임론'을 피력했던 것.

 

이에 대해 세정가 일각에서는 '너무 성급하게 책임론을 언급한 게 아니냐'는 의견과 '국세청장 스스로 (출입 통제에)사심이 없었다는 점을 당당하게 밝혔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었다고 본다' 등등으로 갈리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책임론을 언급하기 이전에 사태의 불가피성을 더 강력하게 설명했어야지 너무 나간 게 아닌가'라는 견해와 현 정권 말기인 지금 시점에서 '책임론'을 언급한 것은 자칫 정치적인 수사(修辭)로 비칠 수 있다는 견해가 병존.

 

이는 '책임지겠다'는 말은 물러날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에 충분한데 과연 현재의 정권말 상황과 대선을 목전에 둔 마당에 대통령이 비리문제가 아닌 그정도의 일로 국세청장을 바꾸겠는가라는 현실을 접목해 보면 '책임론'의 진정성에는 의문이 따를 수도 있다는 것. 

 

한 일선 관리자는 "최재성 의원의 지적 중 '이번 사태는 국세청의 조직문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 조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아프게 느껴 졌다"고 뼈 있는 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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