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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안원구 등장으로 국세청국감 '실종'…野 "국세청장 고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1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세청측의 국감 참고인 소지품 검사와 자료제출 문제로 오전 내내 여야간 설전이 오간데 이어, 오후에는 안원구 전 서울청 세원관리국장이 국세청사에 직접 나타나 국감 방청을 요구하면서 결국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현미 간사는 "오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이현동 국세청장을 국정감사 방해죄로 고발할 계획이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따로 날짜를 정해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측이 국세청에 대해 문제를 삼은 부분은 국감 참고인인 음주문화연구센터 관계자의 소지품 검사, 이낙연 의원 질의시 마이크 음성 off, 1층 엘리베이터 및 비상구 차단으로 의원 국감장 이동 불가, 국세청 국감장에 국회 경위 등장 등이다.

 

김현미 간사는 강길부 기획재정위원장에 대해서도 사과를 요구했다.

 

안민석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함께 5층 의원휴게실에 나타난 안원구 전 서울청 세원관리국장은 "당시 감찰계장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갖고 있으며, 당시 서울청장이던 이현동 국세청장이 본청 감찰직원을 시켜 사퇴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 측은 야당이 국정감사를 정치공세로 몰고 가 국감을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나성린 간사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공세를 하려는 것"이라고 일축한 뒤 "야당이 오후에 안원구씨를 바깥에 대기시켜 놓고 국감장 안으로 데리고 와 국감장 진입을 시도함으로써 국감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증인 채택이 되지 않은 사람을 국감장으로 진입을 시도해 정치국감으로 몰아갔으며 야당의 이같은 국감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면서 "이 사태에 대해 야당이 사과하고 국감 방해에 대한 재발방지를 하지 않으면 국감은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간사는 추후 다시 국세청 국감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뒤 "오는 23일 종합국감때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11일 오후5시 현재 국세청 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정회에 따라 진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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