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010년까지 소득세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소득자들의 소득이 저소득자들보다 더 많이 증가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종학 의원(민주통합당)은 1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10년 근로소득 임금자 924만명의 중위소득은 1천890만원이고, 상위 1%는 2억2천50만원으로 하위 1% 570만원에 비해 38.7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근로소득 임금자 상위 1%가 근로소득 전체의 6.4%, 상위 10%가 27.0%를 차지했으며, 이는 2007년 6.0%, 25.5%에서 점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에 의한 근로소득 전체 점유율이 높아지는 것은 그만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게 홍 의원측 분석이다.

또한 2007년 대비 2010년 근로소득 평균소득 증가액은 230만원이었지만, 중위소득 증가액은 100만원에 불과해 중위소득 이상 계층이 이하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이와 함께 "고소득자들이 소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소득증가 속도도 빠르지만 이들이 실제 납부하는 소득세는 법에서 정한 세율보다 낮고 2007년 이후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기준 근로소득 상위 1%의 법정세율은 35%이지만 이들의 실효세율은 23.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는 과세제외 소득, 비과세 소득 및 과세미달자의 소득이 포함돼 있지 않아 분석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최소한 상위 1% 등 고소득자들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이들의 소득 증가 속도가 저소득자들보다 매우 높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조세제도 정비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