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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외국인 성형병원·양악수술 호황업종 탈세정보수집 강화"

이현동 국세청장,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최근 호황업종으로 꼽히는 외국인 성형관광 전문병원, 양악수술 전문치과, 피부관리숍에 대한 탈세정보 수집 활동이 대폭 강화된다.

 

현금거래나 차명계좌를 이용한 지능적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정보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신규 및 호황업종을 중심으로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차명계좌 이중장부 작성 등 부정한 수법을 동원해 소득을 탈루하는 전문직 및 현금수입업종에 대한 조사에 집중키로 했다.

 

상반기에만 전문직 및 현금수입업종 339건을 조사해 2천229억원을 추징했다.

 

또 대법인의 성실납세 유도를 위해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탈세, 기업자금 불법유출,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소득의 해외이전에 대해서도 중점 조사키로 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서는 치밀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부동산 임대업, 고금리 대부업, 유흥업소 등 탈세가능성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신고후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소셜커머스 등 신종 전자상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후 신종 금융·사이버 분야 탈세행위를 적발, 1천95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고의적인 재산은닉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한 재산 환수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조치가 강화된다.

 

올해 상반기 105건을 조사해 4천897억원을 추징한 역외탈세 분야와 관련해서는, 주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고급정보 수집 활동을 전개하고, 신고대상 자산 확대 및 미신고자 재재 강화를 내용으로 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나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사채업자, 고액 입시학원, 불법다단계판매, 상조회사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불법사채업자 등 79명을 조사해 1천744억원을 추징했다.

 

반면 중소기업이나 서민,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정지원을 한다.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기조사를 면제하고, 특급호텔에서의 전통주 판매를 지원함과 동시에 주류대기업의 유통망을 활용해 전통주를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성실납세 이력이 신용평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금년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192조6천억원이며, 8월말 현재 세수실적은 135조5천억원으로 전년대비 6조2천억원 증가했으며 세수진도율은 70.3%로 전년보다 1.5%P 저조한 상황이다.

 

국세청은 연말까지 부가세 예정신고, 소득세 중간예납 등 주요 세목에 대한 관리를 치밀히 하고, 신고후 사후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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