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세 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태호 의원(새누리당)은 8일 기획재정부에 국정감사에서 음주에 대한 주폭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세 개편을 통해 소비억제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5대 범죄 중 음주에 의한 범죄가 28.8%에 달하고, 저소득층의 폭음빈도가 19.4%에 이를 뿐만 아니라, 성인 1인당 증류주 소비량은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음주 폐해가 크므로 주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세는 알콜 1도 이상 음료에 대해 출고가에 과세하는 종가세 형태를 취하고 있다.

때문에 출고가격이 높은 맥주가 저도주임에도 고도주인 소주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음주 폐해가 높은 고도주가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술에 대한 접근 문턱이 너무 낮게 돼 있는 등 주세체계가 사회적 문제발생의 원인 제공자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수와 알콜 함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고도주를 중심으로 도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를 도입하고, 청소년 및 여성의 음주가 맥주 등 저도주로부터 시작해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맥주와 과실주에 대한 세율도 전반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