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재벌기업이 누린 할당관세 혜택은 약 3조3천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의 60%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종학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할당관세 수혜 기업'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전체 기업 중 7% 밖에 안되는 재벌기업이 전체 할당관세 수입량·수입액의 약 60%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할당관세 효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할당관세가 재벌기업에게 세금을 덜 받는 '숨겨진 줄푸세' 전략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홍 의원은 또한 "같은 기간 재벌기업의 할당관세 수입량은 2억5천톤, 수입액은 1천749억 달러로, 이는 할당관세 혜택을 받는 전체 기업 대비 59%, 62%에 이른다"고 지적하면서 MB정부 집권 이후 재벌기업이 누리는 할당관세 혜택이 점점 늘고 있음을 강조했다.

실제 수입량 기준 재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53%에서 2012년 67%까지 증가했으며, 수입액에서도 2008년 54%에서 2012년 71%까지 재벌기업의 비중이 증가했다.

홍 의원은 "할당관세 적용 후 가격안정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