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부처별 유사·중복사례에 대한 예산편성시 별도의 조율을 거치지 않아 예산낭비와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유사·중복사업으로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프로젝트가 꼽힌 가운데, 사업의 통폐합 권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년도 예산안에 각 사업의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종법 의원(새누리당)은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유사·중복사업에 무분별하게 예산이 배정됨에 따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국회 결산 심사결과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등 정부 각 부처에서 시행중인 사업에 대한 총괄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유사·중복사업 가운데 통폐합 논의가 지속되는 것으로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취업지원서비스가 꼽혔다.

취업성공패키지사업-희망리본프로젝트 비교<자료-안종범 의원실>

안 의원은 “이 두사업은 유사성으로 인해 지난 2010년 9월부터 통폐합 지적이 있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도 개선이 필요성 공감됐다”며, “그럼에도 올해 7월까지 부처간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기획재정부는 동 사업에 대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복지부와 고용부의 사업예산 담당자가 서로 달라 예산배정시 서로 협의가 없으며, 유사·중복사업 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논의 절차가 일절 없었다.

안 의원은 “예산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전달을 위해 재정부는 유사·중복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간 협의를 주도해야 한다”며, “예산심의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유상·중복사업에 대한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하는 정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