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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조세부담률, MB정부-19.9% 참여정부-19.5%

MB정부와 직전 참여정부의 조세부담률을 비교한 결과 MB정부가 조금 높게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4일 최재성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5년간(2003~2007년) 평균 조세부담률은 19.5%였다.

 

MB정부 4년간(2008~2011년) 평균 조세부담률은 19.9%로 집계됐다.

 

또한 같은 기간 참여정부의 평균 국민부담률은 24.6%, MB정부의 평균 국민부담률은 25.8%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기간 연도별 조세부담률은 2003년 19.3%, 2004년 18.4%, 2005년 18.9%, 2006년 19.7%, 2007년 21.0%였으며, 국민부담률은 2003년 24.0%, 2004년 23.3.%, 2005년 24.0%, 2006년 25.0%, 2007년 26.5%였다.

 

MB정부 기간 연도별 조세부담률은 2008년 20.7%, 2009년 19.7%, 2010년 19.3%, 2011년(잠정) 19.8%였으며, 국민부담률은 2008년 26.5%, 2009년 25.5%, 2010년 25.1%, 2011년(잠정) 25.9%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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