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자감세로 재정이 어려워지자 대규모 국고채권을 발행하고, 국고채 인수를 조건으로 금융기관에 금융지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종학 의원(민주통합당)은 5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자감세 등으로 2009년 상반기부터 국고채 신규발행이 전년에 비해 급증하자 국고채의 원활한 인수를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 삼성증권 등 유력 금융기관에 3년 동안 최소 384억원을 지원해 왔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2009년부터 국가재정이 어려워졌고, 정부는 2009년도에 전년대비 63% 증가한 84조원 규모의 신규 국고채를 발행했다.

홍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는 신규 국고채의 대규모 발행을 통한 재정조달이 무엇보다 다급했고, 이 때문에 국고채를 인수해 주는 조건으로 국고채 전문딜러로 지정된 금융기관들에게 금융지원을 하는 꼼수를 펼쳤다"며 "그런데 이 금융지원이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기재부장관이 마음대로 결정한 고시에 의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기재부가 국고채 인수를 위한 금융기관 지원에 활용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정부가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유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채 발행 등을 재원으로 해 재정융자, 국고채원리금 상환 등의 공공목적에만 활용하도록 하는 기금이다.

홍 의원은 "기재부가 지난 2009년 5월 기재부 고시를 변경해 한국증권금융이 운용하는 여유자금의 50% 정도를 국고채 전문딜러로 지정된 20여개 금융기관에게 국고채 인수를 조건으로 기준금리보다 50%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지원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다 보니 "한국증권금융이 운용하는 여유자금의 수익률은 한국은행보다 매우 낮을 수밖에 없고,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금융기관들은 기준금리와 지원금리 차이만큼의 사실상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본다면, 지난 3년간 공공자금관리기금내 여유자금 활용을 통해 최소 871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어야 하는데, 절반 규모인 487억원의 이자수입에 그쳤다"면서 "이는 기재부가 지난 3년간 국고채 전문딜러로 활동하고 있는 금융기관에게 최소한 한국은행 기준금리와의 차액만큼 지원한 셈인데 그 금액이 무려 38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국고채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국고채 전문딜러에 대한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면 합당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무력화하는 기재부의 행정편의주의적 정책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일부 재벌 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