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세제개편 효과를 광고하기 위해 세수추계를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은 이날 재정부 국감에서 "정부는 매년 하반기에 국회에 세제개편안을 제출하고 세제개편의 근거로 제시하는 세수추계를 토대로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는데, 정부의 세수추계가 실제 거둬들인 세수 실적액과 지나치게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 하반기에 2011년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 중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5대 핵심 세법개정 항목의 세수효과를 추계했다.

이에 대해 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국세청 자료 및 국세통계연보의 소득공제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추계금액과 실제 세금 수납액을 비교한 결과, 오차액(절댓값)이 총 1조3천433억원(오차율 83.4%)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2009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10년 소득분부터 적용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에 대해 기재부는 당초 관련법안에 한해 7천5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면서 "그러나 실제 세수 감소액은 2012년 376억원에 불과해 6674억원의 오차가 발생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 의원은 "실적 오차율이 80%를 넘는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세수 추계를 한 결과"라며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결과적으로 기재부가 세제개편안 통과를 위해 정책효과를 과도하게 홍보하고 국회를 속인 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