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4년간(2008~2011년) 지니계수, 소득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중산층 비율 등을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 때보다 경제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의 조세지출 부담이 증가해 소득재분배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 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정식 의원(민주통합당)은 5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 5년간 지니계수는 평균 0.3이었지만, MB정부 4년간은 0.32였다"고 밝혔다.

또 "참여정부 5년간 평균 ‘소득 5분위 대비 소득1분위 배율’은 5.19배였지만, MB정부 4년간은 6.01배로 MB정부 들어 격차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상대적 빈곤율 역시, 참여정부 5년간은 13.4%였지만 MB정부 4년 동안은 15%로 1.6% 상승했으며, 중산층 비율은 참여정부 5년은 66.3%였지만 MB정부 4년은 63.2%로 무려 3.1%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특히 "MB정부의 하위계층인 소득 1분위의 월평균 경상조세 지출률은 2008년 2만6천40원에서 2011년 4만338원으로 약 55% 증가했음"을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상위계층인 소득 5분위의 월평균 경상조세 지출률은 2008년 62만4천88원에서 2011년 66만2천259원으로 약 6% 증가에 그쳤다.

조 의원은 "저소득층일수록 조세지출 부담이 증가했으며, 이는 조세기능 중 하나인 소득재분배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와 함께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해 MB정부 5년간 90조원에 가까운 부자감세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조 의원은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성장과 분배를 실천력있게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출총제 부활, 금산분리 강화, 하도급 관행 개선 등과 더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격상하는 방안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