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소득세 과표구간 세분화에 대해 "근본적인 조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호중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재정건전성 유지가 중요한 현 시점에서 비과세 감면을 대폭 조정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조정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과세 감면을 대폭 축소하는 경우 서민 중산층과 농어민 등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비과세 감면 정비, 세원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과 과세형평성을 제고해 나가면서 향후 물가, 재정 등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해 소득세 과표구간·세율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물가연동 소득세제와 관련해서는, 물가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경감하는 측면이 있지만 과세기반 약화 및 조세정책재량 축소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내비쳤다.

기획재정부는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관련,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최고세율 적용구간만을 조정하는 것은 정책신뢰도 측면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