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수입시 부과하고 있는 관세 3%p를 인하하면 석유제품 전반의 가격이 낮아져 소비자 가격은 최대 2.7%가 인하되고, 관련 산업에서 일자리가 1만개 이상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경련은 4일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한 ‘원재료와 제품의 적정 차등관세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유 관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원유는 정유산업의 핵심 원재료이자 국가 기간산업의 에너지원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3%의 기본관세를 부여하고 있어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또한 OECD 34개 회원국 중 휘발유, 경유 등 가공제품이 아닌 원재료인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호주, 멕시코 등 4개국 뿐이며, 미국은 0.1~0.2%, 호주도 0.3~0.4%로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현재 3%가 부과되고 있는 원유 관세를 0%로 인하하면, 기름값은 최대 2.7%까지 인하되고, 소비자 물가는 0.244%p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물류·석유화학·서비스 등 연관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돼 기초화학 등 제조업에서 2천200여명, 운송·도소매 등 서비스업에서 약 8천명 등 총 1만여명의 고용 증가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내놨다.

전경련 관계자는 “경제 전반의 산업경쟁력, 소비자후생, 물가, 소득재분배, 고용 등 거시경제 목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철․광석, 석탄 등 다른 원재료처럼 원유도 수입 관세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