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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국세청 고위직, 로펌행보단 세무사계로 눈 돌려야' 여론

◇…최근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지방청장 등 국세청 고위직들의 로펌행이 사실상 금지된 것을 계기로 "국세청 고위직 출신들이 로펌 쪽 보다는 세무사계 전체의 파이(업무영역)를 키우는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여론이 세무사계에서 점점 확산되는 분위기.

 

이같은 여론은 세무사법 개정, 세무법인의 대형화·전문화 추세, 변호사·회계사와 치열한 업역 다툼 등 세무사계 안팎의 여러 변수들과 대외적으로 높아진 세무사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세무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시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위직 출신들의 자기 희생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관측.

 

세무법인에 소속된 한 세무사는 "과거 본청 국장이나 지방청장을 지낸 상당수 고위직 출신들이 로펌행을 택했고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들도 태생은 세무사이며, 고위직들의 로펌행이 관행화되다시피 한 것이 세무사계 발전을 더디게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

 

'국세청 고위직 출신 ○○○'라는 메리트를 막강한 권력을 지닌 로펌에서 활용하는 것 보다는, 단순 기장대리에서 벗어나 세무컨설팅, 조세소송대리 등으로 업역 확장을 꾀하고 있는 세무사계 발전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는 것. 

 

한 세무법인 대표는 "사실 국세청에서 지방청장급 이상 지내신 분들이 무슨 욕심이 있겠느냐"면서 "과거와 달리 요즘 세무법인은 상당히 전문화·대형화돼 있다. 덕망있는 국세청장이나 지방청장들이 로펌보다 세무법인 시장으로 발길을 돌린다면 업계의 파이를 키우는데도 큰 힘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존경' 받지 않겠느냐"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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