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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정부, 불법사금융 척결…세무조사·금융지원 강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법사금융 세력이 재래시장 등에서 활동할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세무조사, 금융지원 등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26일 육동한 국무차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척결 TF 10차 회의를 열고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우선 불법적인 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민생침해사업자에 대해 26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불법 고금리 등으로 서민에게 고통을 주고 대포통장,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짙은 악덕 사채업자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도 이날 현금수입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와 민생침해사업자 173명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금리 일수 등을 사용해 피해를 입은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다음달 중 은행창구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지원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한국은행과 정부는 피해를 입은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5년간 총 1조5천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이미 마련해 놓았다.

 

한편 정부는 4월부터 지난 21일까지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총 6만4천173명의 불법 사금융 상담 신고를 접수받았으며, 신고를 토대로 수사와 단속을 벌여 7천64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를 중심으로 대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검찰, 경찰, 지자체, 한국은행, 금감원,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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