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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삼면경

추석 앞두고 현장조사반 사라진 이유는?…'납세자 배려'

◇…서울지방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이나 압박을 주지 않기 위해 추석 명절을 전후로 현장 세무조사를 금지키로 했다는 전언.

 

납세자들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즐겁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함과 동시에, 최근 극심한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 조치라는 것.

 

이에 서울청 조사국과 일선세무서 조사과의 경우 지난 2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약 2주일 동안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 조사를 나가지 않는다는 후문.

 

일선 조사과 한 관계자는 "경기상황도 좋지 않은데다 명절 분위기로 어수선해 가급적 납세자들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옳다"면서 "명절을 전후해 행정상 배려정책을 펴는 것은 상식이며 괜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라고 반색.

 

법인사업자 조사 대행을 하고 있는 모 세무사는 "최근 들어 지방청 조사국, 일선세무서 조사과 할 것 없이 조사를 엄청 강도높게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명절 연휴를 감안한 조치로 보이지만 잠시나마 정신적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며 안도의 한숨.

 

또 다른 인사는 "바로 이런 것이 하나의 '운영의 묘' 아니냐"면서 "이 번 조치는 납세자와 직원들에게 잠시나마 일종의 여유를 주는 효과도 있을 것 같다"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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