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추석 명절을 며칠 앞둔 시점인 지난 25일 고소득자영업자와 민생침해사업자 17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한 것은 이들의 현금수입 누락 행위가 여전했기 때문이다.

실제 국세청이 지금까지 적발한 고소득자영업자의 탈루행태를 보면 이들의 음성적인 현금거래와 지능적인 탈세사례를 그대로 엿볼 수 있다.

◆ 비밀사무실에 병원 매출자료 숨겨
유명병원 원장인 의사 A씨는 수술비를 15%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결제나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유도하고, 전산자료를 아예 삭제·변조했다.

A씨가 신고누락한 현금수입만 195억원. A씨는 병원 인근 건물에 비밀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매출자료를 숨겨왔으며, 별도 전산실에 전산서버를 보관하면서 전산자료를 변조하거나 삭제했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현금결제 금액 304억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의 탈루소득 195억원에 대해 소득세등 80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 304억원에 대해서도 과태료 152억원을 부과했다.

◆ 나이트클럽 현금수입은 차명계좌에, 모텔 매출장부는 비밀창고에 은닉
나이트클럽과 모텔을 운영하는 유흥업주 B씨.

나이트클럽의 현금수입을 친척명의 차명계좌에 관리하면서 현금수입 49억원을 신고누락했다.

모텔 객실 하나를 비밀창고로 만들고 여기에 숙박장부와 일일매출표 등 모텔의 매출관련 서류를 숨기는 수법으로 모텔의 현금수입 3억원도 신고누락했다.

공교롭게 조사착수시 모텔객실을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출관련 서류가 보관된 객실이 발견됐다.

국세청은 B씨의 탈루소득 144억원에 대해 소득세등 79억원을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 2억원 현금영수증 미발행 변호사에 과태료 1억원
변호사 C씨는 성공보수 등 수임료를 친인척명의 차명계좌에다 관리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썼다. 그가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은 7억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임에도 현금결제금액 2억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탈루소득 7억원에 대해 소득세등 5억원을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 2억원에 대해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다.

◆ 국내·미국서 고액 수강료 차명계좌에 숨겨
서울에서 미국 수학능력시험(SAT) 전문어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사업자인 D씨는, 국내에서 미국대학 입학준비생들을 상대로 소수정예 멘토·멘티 형식의 족집게 강의를 하면서 1과목당 월 150만원 이상의 고액의 수강료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난 케이스. 

D씨는 미국 현지학원에서는 추수감사절 방학기간 동안 한국 유학생을 상대로 숙식을 제공하며 특강을 실시하고 최소 400만원 이상의 고액수강료를 받았다.

그리고 수강료를 직원·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48억원의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골프회원권 및 고급주택 취득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다 조사에서 적발됐다. 

D씨는 소득세 등 15억원을 추징당했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됐다.

◆ 유흥업소 매출 개인 USB에 은밀 보관
수십여명의 여성 접객원을 거느린 룸살롱 운영업주 E씨는 전표 등 원시자료를 파기하고 실제 매출기록은 개인 USB에 보관하는 수법을 쓴 케이스로, 조작된 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했다.

또 현금으로 받은 술값은 직원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고, 봉사료를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60억원을 탈루했다.

소득세등27억원추징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됐다.

◆ 고가 수입시계 임직원이 할인판매 소득 축소
고급시계 수입 판매상인 F씨.

그는 2천만원 이상 고가의 수입시계를 임직원에게 시가 대비 40∼50%로 할인판매하고 거래처에 선물로 무상 제공하는 등 소득금액 34억원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인건비를 가공계상하는 등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34억원의 소득금액도 탈루한 것으로 밝혀져, 탈루소득 68억원에 대해 법인세등 17억원을추징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