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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무상보육 폐지안'-복지부가 전면에…'재정부 운 좋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0~2세 무상보육 폐지안에 대해 여·야 모두 반발하고 있고, 다음달부터 열릴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를 향한 비판 여론이 정치권은 물론 일반 시민사회에도 매우 부정적으로 전개 되는 상황.

 

특히 국회가 사실상 예산을 확보해 둔 상태에서 '폐지안'이 나왔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를 향한 여론은 따갑기만 한 데, 일각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정치력이 부족하지만 순진한 면은 있는 것 같다'라고 평하는 반면, '정작 재정부가 감당해야 할 부분을 보건복지부가 뒤집어 쓴 격이 됐다'면서 '운 좋은 재정부'론이 회자되기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무상보육 폐지안'에는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이미 '폐지'를 내용으로 반영 돼 있을 정도로 '한덩어리'였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미 무상보육 시행에 대해 총선공약 내지는 대선 공약·당론 등으로 결정해 놓고 있는 터여서 예산은 이미 확보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

 

특히 민주통합당에서는 대변인이 나서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는 20조 원이라는 예산을 쏟아부은 정부가 영유아 무상보육이라는 시대적이고 국민적 요구를 폐기하겠다는 것은 민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4대강'을 끌어들여 자칫 '4대강 사업'이 자극될 조짐까지 내재.

 

한 예산 전문가는 "영유아 무상복지문제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예산이 걸림돌이었다는 점에서 이 번 파문에 예산주무부처가 비켜간 것은 참 재미 있는 현상"이라고 한마디.

 

한편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25일 오전 사회적기업 엠스퀘어에서 열린 정책 포럼에 참여해 “어제 정부가 영유아 무상보육을 몇 달만에 포기했다”며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이래서 정치가 불신 받고 정부를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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