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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국세청 고공단 '불균형인사' 비판엔 '보직 불균형' 내포

◇…국세청의 지난 '7.2 고공단 인사'로 본청 주요 국장자리가 행시출신 위주로 짜여 지면서 '균형인사'에 대한 안팎의 비판이 제기된 데는 고공단 국장들의 보직 불균형도 내포돼 있다는 지적이 뒤늦게 제기돼 눈길.

 

'연령' 등의 이유로 일반승진 출신들이 본청 국장 등 고공단에 오르기 힘든 구조적인 면이 있지만, 고공단 인사에서 '행시출신 우대'로 읽혀질 만한 사례가 꽤 많고, 한발더 나아가 행시출신 간에도 보직이 조사분야와 비조사분야로 치우치고 있다는 비판인 것.  

 

직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본청 국장자리의 경우 개방직 1명과 세대(稅大) 출신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전부 행시출신들이 차지한 점을 놓고 보면 '행시 편중 인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행시 출신 중에서도 고공단 승진후 어떤 이는 징세법무국(법무심사국), 개인납세국, 법인납세국 등 비조사 분야에서만 맴돌고, 다른 이는 서울청 조사국, 본청 조사국 등 주로 조사분야 보직을 옮겨 다니는 등 불균형 사례가 존재.

 

실제로 A·B 국장의 경우 승진 이후 법인납세국, 징세법무국, 개인납세국, 법무심사국, 재산세국 등 비조사 분야를 연거푸 거친데 반해, 다른 C·D 국장은 서울청 조사1·2·4국,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본청 조사국 등 조사 보직 위주로 전보된 케이스.

 

이와 관련 한 관리자는 "결국 이같은 현상은 고공단 인력풀에 일반승진자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며 "'보직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용구분별로 균형인사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일각에서는 인사권자마다 국세행정에 대한 철학이 다를 수 있고 특정 분야의 업무를 강조하다보면 그 분야 전문성이 있는 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고공단 인사의 경우 인사권자의 의지에다 여러 변수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한데 엉켜 그같은 인사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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