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기침체로 올해 3%대의 경제성장률 달성도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6월에 이어 10일 2차 추가 재정지원을 골자로 한 경제활력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주택거래·소비·투자·지방경기활성화·사회안전망 강화 등 5개 분야에 걸쳐 올해 4조 6천억원, 내년에 1조 3천억원 등 총 5조 9천억원의 재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이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않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및 내수활성화 방안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7천억의 재정지원을 통해 금년말까지 취득세·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세가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금년 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 이뤄지며,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이 2,4%에서 1,2%로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문제는 부동산가격이 지속적 하락추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세금감면으로 주택거래량 제고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지를 과시할 수는 있겠지만 묘책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과연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주택을 구입할지 회의적인 시각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자동차와 냉장고·에어컨 등 대형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1.5%P 인하함으로써 가격인하를 통한 내수활성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이 역시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 적지않다.

쏘나타 2.0의 경우 48만원 세금감면혜택이 부여되는데 이 정도 혜택을 받고자 수천만원의 자동차를 구입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냉장고(월소비전력 40kWh 이상)의 경우 불과 2만 7000원·TV(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는 경우 2만 9천원의 미미한 세금 인하효과도 실효성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세제혜택을 통한 정부정책은 결국 세금을 깍아준다는 것이 핵심인데, 이는 재정악화와 더불어 그 효과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는 점을 간과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결국,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개인소득을 늘리는 방안이 절실해 보인다. 단기적 부양책 보다는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장기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번 대책이 사실상 현 정부의 마지막 경기부양책이라는 점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나,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비전이 없는 단기적 세제혜택을 통한 내수활성화 유도책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