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세수실적 보고를 받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는 대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복지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따라 '증세'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며 감세 유지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먼저 설 훈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복지예산이 늘어나게 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증세 방법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장관은 "먼저 재정지출 측면에서 누수를 최대한 없애고, 세율을 올리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지금 있는 세제정책과 조세제도 하에서 탈루를 제대로 포착하려는 노력을 다하고, 지하경제를 포착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며, 비과세 감면을 바로잡은 후 그래도 돈이 부족하면 세율을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이런 노력을 다하지 않고 세율을 올리면 부담만 늘어나고 탈세자와 격차가 더 벌어져 불공정한 사회가 된다"고 덧붙였다.

최재성 의원도 "적어도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한다"며 "감세냐 증세냐의 문제에서 증세기조로 가져가야 하고 이에 대해 건강한 논쟁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재완 장관은 거듭 "소득규모가 올라가면 당연히 증세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방법은 지하경제 축소, 비과세 감면 축소, 세율인상 형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하고, 세율을 올리는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증세는 지금 시점은 아니다"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정부가 감세 기조를 채택한 것은 맞지만 부자감세를 한 적은 없으며, 감세의 절반 이상은 서민과 중소기업에 귀착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