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부터 실시한 '역량평가 3진아웃제도'가 오로지 본청과 서울청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일선에서 근무하는 6급 계장들의 경우에는 명부순에 의한 승진가시권에 들지 않으면 역량평가 시험자체를 포기하는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수원 소재,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사무관 승진대상자 304명에 대한 역량평가를 실시했다.
광주청의 경우에는 사무관 일반 및 특별승진 대상자를 포함 29명(특승 3명)이 역량평가에 참여해 이들 중 특별승진1~2명, 역량평가 발탁 1명, 명부(근평)순에 의한 승진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청은 앞서 지난 20일 월요일 오후 역량평가 성적을 통보받고 명부순위를 중시한 일반승진자 6명, 시험우수자 1명, 특별승진자 1~2명, 일선서 2~3명 등 지방청과 광주.전남.북지역 일선서를 포함한 승진대상자 서열을 본청에 보고했다.
하지만 역량평가 시험을 마치고 업무로 복귀한 비수도권청 직원들은 본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게 배정된 특별승진자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고생한게 허무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승진만을 학수고대하며 결전의 날을 기다려온 직원들은 본청과 서울청이 특별승진자를 무수히 배출하는 상황에서 역량평가 시험에 들러리나 서주고 오는 기분마저 들어 그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지방청별 승진자 수를 살펴보면 본청과 서울.중부청은 승진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청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비수도권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클 수밖에 없다.
국세청은 지난 2009년 초급간부인 사무관 승진제도를 심사승진에서 3일간 실시하는 역량평가 제도로 전환하면서 승진대상자 적체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과는 별개로 특별승진이 본청과 서울청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역량평가를 해마다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업무공백과 소모비용을 최소화 할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입신양명에 대한 꿈을 키워왔더라도 명부순에 의한 지방청 승진서열 가시권에 포함되지 못하면 역량평가 시험에 참여하지 않고 '역량평가 3진아웃제'를 비켜가려는 움직임마저 나오는 현실에서 '3진아웃'으로 인해 승진에서 도태되는 모순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