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현 경제상황에서 부가가치세율을 1~2%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운찬 세제실장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부가가치세율을 올리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가"라는 이재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백 세제실장은 "지금 상태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실무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본 등 일부 나라에서 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치권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제대로 시행 될지는 확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만우 의원은 "요즘 여야 할것 없이 복지관련 공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감면 축소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가세 세율을 1~2% 올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백운찬 세제실장은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새로운 세원을 개발하고 예산지출구조를 개선하는 이런 식으로 복지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세율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것은 기업경쟁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가세 세율 인상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금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계속적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이고 점차적으로 금융에 대한 과세가 정상화되면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백운찬 세제실장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연장과 관련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농특세 등 여러 세목과 연계돼 있어 이것만 정비하기 어려워 할 수 없이 연장했다"면서 "일몰이 되면 전반적인 목적세 정비와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종교인 과세에 대해 기준과 원칙을 정해야 한다"는 정성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종교단체와 협의하고 있으며, 다행히 종교단체들도 세금납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어느 정도 협의가 완결되면 법령을 개정해 명확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백운찬 세제실장은 금년도 세수전망과 관련해 "금년도 세수는 6월까지 진도비를 보면 예년에 비해 조금 낮은 편"이라며 "그러나 하반기에 세무행정 면에서 더욱 노력해 예산치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현동 국세청장은 "최근 용역회사의 폭력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용역회사 사장은 하루에 2억 정도 번다고 한다. 회사에서 어떻게 돈을 마련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정성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탈루혐의가 있는 용역회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