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실수요자 대출지원,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 등 기존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고등어 명태, 오징어, 조기 등의 비축물량을 확보하고, 중대형 고등어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물가안정을 위한 관련대책을 점검했다.

우선 정부는 주택 거래 정상화를 위해 보금자리론 등 실수요자 대출지원,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 등 기존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세대구분형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기금지원을 확대하는 등 민간의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 광진, 동대문, 마포 등 역세권과 뉴타운지역, 강남4구 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전월세 동향을 면밀히 체크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 분야에서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및 소득공제율 확대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특례기준 2년에서 3년으로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단기 보유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추석, 설 등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비축 및 민간수매 물량을 확대하고 적기에 방출함으로써 가격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고등어와 명태, 오징어, 조기는 비축 물량을 확보하고 정부비축과 연계해 수협 등 민간 수산물 수매자금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하반기 고등어 할당관세 적용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추석 명절에 대비해 전통시장 및 대형유통업체에 수산물 비축물량을 직접 방출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매점매석 행위 단속에 나서는 등 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안정대책을 적기에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