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일본·미국·EU 등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조세감면 사전확인신청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최근 중국 관광객 증가추세 등을 고려해 관광업 등 서비스산업에 필요로 하는 핵심자본재에 대해 관세를 감면해 주는 지원규정 신설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중국·일본·미국·EU 등 핵심투자국의 투자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유치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중국인의 투자에 대비해 관광, 레저분야 투자가 제주도 이외 지역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환경을 조속히 개선해 나가고,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 자본 유치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관광업 등 서비스산업의 핵심 자본재 규정 신설을 통해 관세 감면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는 외국인투자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의 1·2차 산업의 자본재에 한해 관세를 감면하고 있다.

일본의 투자와 관련해서는, 부품소재기업의 투자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임대형 입지 공급을 확대키로 하고, 아울러 국내기업과의 합작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결합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또한 미국과 EU에 대해서는 FTA 효과를 활용해 동북아 거점형·지식서비스 분야 투자유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체계도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코트라(KOTRA)의 대행민원사무와 직접처리사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원스톱 투자지원 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투자 신고 前단계에서 조세감면 여부를 판정해 주는 조세감면 사전확인신청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세감면대상인 고도기술 심의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외투기업이 국내 투자에 따른 사업추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방안과 관련 "외국인투자가 수출부진 등 최근 국내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수립을 계기로 금년도 외국인투자 유치 목표를 당초 130억불에서 150억불로 상향조정해 외국인투자 유치에 총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