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역모기지 상품에 대해서도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에 준하는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리츠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7일 제2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주재, '내수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 장관은 "상당부분의 자산이 주택에 묶여있어 원활한 경제활동에 애로가 있는 베이비붐 세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역모기지 활성화는 미시적 차원에서도 소득흐름 제약을 완화해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내수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보면, 서민층의 안정적인 생활자금 마련 창구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 역모기지 상품에 대해서도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역모기지 가입 주택에 대한 25%의 재산세 감면과 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리츠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 말 종료예정인 리츠 등의 부동산 취득시 30%의 취득세 감면과 등록 면허세에 대한 중과 배제 혜택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일몰 연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산단용 토지를 매입한 시행자와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우리 국적 크루즈선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를 허용해 경쟁국인 홍콩, 일본 등과 대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크루즈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요건중 외국인 수송실적 관련 기준을 삭제하고 크루즈선 규모 기준을 조정한다는 구상으로,  9월 중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