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에 대한 과세문제가 과연 금년도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8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일단 제외돼 실망스럽다는 각계의 분위기.

종교인 과세는 과세당국의 징수 의지가 부족해 관행적으로 비과세가 유지돼 왔지만, 올초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종교인 과세 문제를 언급하면서 불씨를 당긴 상황.

당시 재정부는 "종교인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과세로 예상되는 변화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협의체 구성이 어렵다면 과세당국이 직접 찾아다니며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밝혀, 종교인 과세에 자신감을 나타냈던 상황.

하지만 금년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과세문제가 제외된데 대해, 박재완 장관은 "현실적으로 오랫동안 과세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그로 인해 비과세 대상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는 입장을 피력.

결국, 올초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그간 비과세가 유지돼 왔다는 관행적인 논리가 되풀이 되면서, 종교인 과세문제는 금번 세제개편안에도 뜨거운 감자로 쉽사리 손을 대지 못한 것으로 풀이.

일각에서는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종교계와의 갈등을 우려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종교인 과세의 묘책은 묘연한 상황으로 전개.